부동산을 거래할때 세금이 붙죠 보유하는 동안에도 보유세가 붙습니다 물론 임대수익에도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비보상 강제분담이라 할수 있는데요 #부동산탄력성 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자(임차인)나 생산자(임대인)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탄력성에 따른 부동산 조세의 귀착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조달 기능 - 국가, 지자체의 재원 조달 사회정책적 기능 - 소득 재분배 - 부동산 자원 배분 - 지가 안정 - 주거 안정 - 부동산 투기억제 이런 #부동산조세 는 부동산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완전 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쌍방이 부담하게 되는데 탄력성이 큰 쪽이 가격에 민감하기에 조세를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가격에 둔감하기에 조세를 많이 부담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지만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 풀어볼께요 탄력성에 따른...